여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합의

연내 부지매입..부처이전 범위가 쟁점

여야는 17일 연기.공주지역에 중앙행정부처를 옮겨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데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 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중앙행정부처 이전규모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여야는 그간 각각 행정도시와 자족적 기능을 갖춘 다기능 복합도시를 연기.공주지역에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서로의 의견을 절충해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연기.공주지역에 건설한다는 내용의 특별법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는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들어가는 정부재정부담 상한액을 당초 10조원에서 8조5천억원으로 낮추는 대신 도시광역기반시설 중 철도건설비(8천910억원) 등 일부 건설비용을 민간으로 돌려 개발이익부담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여야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전담조직으로 '행정도시건설청'을 설치한 뒤 청장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특별법안의 명칭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으로 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5일 열린우리당이 단독발의한 특별법안에 이날 합의내용을 반영한 뒤 특위 대안 또는 수정안을 만들어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이 같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올해 내로 연기.공주지역 예정부지 2천210만평에 대한 토지매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병석(朴炳錫) 소위 위원장은 "연기.공주지역에 인구 30만∼40만명 규모의 자족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이전부터 합의된 사항이었다"며 "특별법 내용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올해부터 토지매입과 공사착수가 시작된다고 봐도 좋다"고 말했다.

다만 중앙행정부처 이전 규모에 대해서는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해 특위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

박 위원장은 "향후 특위에서는 부처이전 규모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부처이전 범위까지 특별법에 명시해 온전한 형태의 법안을 만들어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