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네티즌의 소리-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

북한이 또다시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며 "6자 회담 참가 명분이 마련되고 회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인정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이 공식 성명을 통해 대외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핵보유 선언이 '몸값 올리기' 혹은 '체제안정을 위한 군심(軍心)잡기'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어떨까.

네티즌들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맞서 북한이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것 혹은 북한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일 수 있다고 나름대로 분석했다.

특히 정부의 퍼주기식 대북정책과 미온적 태도가 한반도의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패권주의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야후미디어의 조사(6천734명 참여)에서 52%인 3천489명은 '전쟁가능성 높아진 실체적 위협'이라고 응답했고 46%인 3천106명은 '실리를 얻기 위한 벼랑끝 전술'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모르겠다 2% 139명)

똑같은 질문을 한 엠파스 랭킹에서는 65%가 '6자회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카드'라고 답했고 34%는 '미국과의 정면대결을 향한 벼랑끝 발언'이라고 응답했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그 누구도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전쟁이 발발하면 곧 둘 모두의 죽음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다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야 막대한 군수물자를 팔아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전쟁이라는 것이 자기네 땅도 아닌 머나먼 한반도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생각한다.

(엠파스·danbee)

이제까지의 모든 상황을 볼 때 북측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를 내밀었다고 생각한다.

먼저는 미국의 북한을 향한 정책이 강경(공격불사)쪽으로 방향을 선택했기 때문일 것이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확실히 북측을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으리라고 본다.

예컨대, 북측이 보유한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IBM) 장치를 개발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미국 측의 압박도 IBM을 개발하기 전에 북측의 핵탄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yankey)

지금 세간에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난번 북한에서의 두 번의 큰 폭발사고가 그것과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양강도 폭발사고인가요? 그것은 큰 버섯구름이 인공위성에서 포착되었을 정도였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정부 담당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정보력 부족, 협상력과 순발력 부족이 눈에 보입니다.

(엠파스·비공개)

북한은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핵을 무장하려 하고 있다.

만약 북이 핵을 개발해서 배치하게 되면 이에 따라 일본도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동북아에서는 핵무장화가 진행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더욱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체제의 불안이 생길 때마다 1993년도 같이 서울불바다설을 주장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어렵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비·코리아닷컴) ( english61·엠파스)

북한에 대한 막 퍼주는 그런 지원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들에게 지원을 했으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그동안 돈 주고 기계 주고 비료 퍼줘서 돌아오는 게 핵이냐? 돌아온 것은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하나 설치하지 못한 것이다.

이게 대화와 타협과 햇볕정책의 결과인가? 우리가 퍼다준 결과가 미사일과 핵으로 다시 돌아오게 생겼는데 이런 대북정책 계속해야 하나. 더 이상 특사를 파견해서 북한과 협상해서 돈 퍼다주고 잠시 소강국면을 보이는 임시방편의 대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spenglsy2·야후미디어) (jst2548·엠파스)

정리·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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