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권력분산 의지로 리더십 약화"

참여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원장 양승함)은 노무현 정부의 과업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학술회의를 21일부터 이틀간 갖고 참여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한다.

◇ 노대통령 리더십은 '대세추수(追隨)형'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윤재 교수는 17일 공개한 '노대통령의 개혁 리더십과 한국 민주주의'라는 발표문에서 "지난 2년간 노대통령이 보여준 개혁 리더십은 '긍정·소극형'(posi tive-passive)에 가까우며 자신의 주견을 일관되게 적극 실천하기보다 사태 추이를 관찰하며 필요시 적절히 대응하고 방도를 구하는 성향인 '대세추수형'"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과정이나 행정수도 이전 과정 등에서 전반적으로 '말'로는 공세적인 성격을 보였으나 개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의 차원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것.

정 교수는 "대대적인 개혁 이니셔티브의 효용성은 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노대통령은 공세적 리더십을 지양하고 정책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경영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개혁의식 고취…사회통합 실패"

양승함 교수는 "참여정부는 과거의 사고방식과 행동으로는 존립할 수 없다는 개혁의식을 국민에 심어줬지만 사회통합의 측면에서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국가 통치관리는 정부와 비정부기구, 공식과 비공식 루트를 포괄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운영하는 것인데 현정부는 '코드 인사'등 자기편 사람만 참여시켜 정치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참여정부는 남은 임기에 정책을 순차적으로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개혁 로드맵을 내놓고 사회갈등 치유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최종철 국방대 교수는 발표문 '참여정부의 국가위기 관리능력 평가'에서"참여정부는 대통령 탄핵, 부안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사태, 천성산 사태 등의 사안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는 등 내적위기 관리 능력에서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