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계의 지방은행을 가다-(8)주요국가의 지방 금융, 같은 길 다른 길

일본,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금융 선진국들을 살펴보면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나타난다.

일본, 이탈리아, 독일에서는 지방 은행 및 지방 금융이 강한 편이지만 영국은 지방 금융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일본을 보자. 대형 은행들이 거품 경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부실화, 구조조정, 합병으로 생존에 발버둥친 반면 지방 은행은 지역에 뿌리박고 지역 금융에 충실한 덕분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건재하다.

이탈리아에선 경제의 세계화 흐름에 맞춰 지방 은행 영업구역 제한 등 규제를 없애면서 지방 은행의 대형화 같은 혁명적 변화가 진행 중이다.

독일에서도 대형 은행은 국제화, 지방 은행은 지역밀착에 충실한 역할 분담을 통해 서로 공존하고 있다.

다만 독일 특유의 경직된 시스템에 대한 변화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영국은 외환 위기로 '빅뱅'을 거쳤지만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 세계 금융시장으로 거듭나게 됐다.

이들을 종합해보면 정부의 충격적인 조치로 180도 변화를 겪은 영국을 제외하고 일본, 이탈리아, 독일에선 지방은행과 지방 금융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이 도시국가, 제후 정치 등으로 옛날부터 지방 자치를 잘 해왔다는 전통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지방 금융 발전이 지방 자치의 역사적 전통과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역사 전통이 강하다.

현재 지방 분권이라는 화두 속에서 지방 금융 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금융 선진국 사례를 돌아보면 쉽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겠다.

외환 위기 후 '금융 빅뱅'을 거쳤지만 대형 은행들이 국내 소매금융에 치중하고 있는 것도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과제와는 거리가 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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