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어디까지 왔나

북한의 핵보유와 6자회담 무기한 불참 선언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이 위기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3대 경협사업과 대규모 인도적 지원사업을 펼쳐왔고 민간 사업자와 단체들 역시 남북 간 교역과 소규모 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많은 금액을 투자해 뿌리가 내린 이들 사업에 북핵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개성공단사업 = 개성시내 총 2천만 평을 공단으로 조성하는 이 사업은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가 측면지원 역할을 맡고 있다.

우선 1단계로 100만 평에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자는 토지임차료와 지상시설물 철거 보상비로 1천600만 달러를 지불키로 했으며 공단조성에 기반시설 건설비용 1천95억 원을 포함해 2천205억 원을 투자한다.

이중 기반시설 비용은 국내 공단건설 방식을 준용해 정부가 부담한다.

또 리빙아트를 비롯해 시범단지에 입주하는 15개 업체는 739억1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는 1인당 월 57.5달러를 지급기로 하는 조건으로 북한 근로자를 고용키로 해 업체들은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 1천100명에게 매월 6만3천250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조동수 호산에이스 대표는 "개성공단사업은 국내의 현 노동구조 속에서 북측의 저렴하고 질 좋은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평화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개성공단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도로 연결사업 = 2000년 정상회담 직후인 7월 열린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을, 2002년 8월 개최된 제7차 장관급회담에서 동해선을 연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뤄진 사업이다.

남북 간의 철도·도로 연결을 통해 궁극적으로 대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원대한 구상에 기반한 사업으로 정부는 국내 연결구간 공사와 함께 북측의 공사를 지원해왔다.

지난해 자재·장비 등 595억 원어치를, 앞선 2003년에는 161억 원어치를 북측에 지원해 현재 경의선 철도·도로공사는 완료된 상황이고 동해선은 철도공사가 진행중이다.

△금강산 관광사업 = 1998년 11월 '햇볕정책의 옥동자'로 현대그룹이 시작한 이 사업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사망과 대북사업 특검, 정몽헌 회장 사망 등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작년부터 본궤도에 올랐다.

2003년 9월 이후 육로관광이 정례화돼 안정적 추진기반을 마련하면서 당일관광, 1박2일 관광, 2박3일 관광 등으로 상품도 다양화되고 있다.

북측도 금강산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각종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등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이 사업을 통해 작년 한해 1천99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관광대가로 2박3일 관광객은 1인당 50달러, 1박2일 관광객은 25달러, 당일 관광객은 10달러씩을 북측에 지불한 결과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에 나서는 국내 관광객을 위해 도로포장사업 지원용으로 지난해 14억9천만 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 = 정부는 지난해 북한에 비료 30만t과 용천참사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옥수수 및 의약품 지원, 식량차관지원 등을 통해 1천58억 원의 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사용했다.

민간단체는 1천661억 원어치의 물품을 북측에 지원했다.

△기타 = 지난해 남북 간 인도적 지원과 각종 사업용 물자 반출을 제외한 실질적인 상품교역 규모는 3억4천779만 달러로 북측은 교역을 통해 1억6천801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각종 학술행사와 방송사 사업, 각종 민간급 교류사업 등이 북측에 대가를 지불하고 이뤄지고 있지만 액수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