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억제책이 집값 상승 초래

부동산경기를 억제하려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전국 주택가격을 상승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주택가격에는 금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리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아울러 주택수요 증가율은 앞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5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차문중 연구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연구'라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87년 2/4분기부터 2003년 2분기까지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정부 정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부동산경기 억제책은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정부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적절하지 않았을 가능성,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경제주체들이 경기의 흐름에 따라 부동산경기 억제책이 언제든지 철회될 것이라고 믿고 서울 강남에 투자를 했을 가능성, 정부가 사태를 진단하고 대책을 시행하는 데 실기했을 가능성 등을 꼽았다.

그는 2003년 10·29 부동산대책 이후 한동안 동결됐던 주택가격이 강남의 재건축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반등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적기에 실시하되 그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된다는 믿음을 경제주체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