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 兩極化 해소에 달렸다

각종 경기지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동결했다. 삼성경제연구소를 비롯해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경제전망을 상향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환율 하락 폭이 커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다 민간소비가 연초부터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급격하게 좋아지기는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민간연구소들의 성장 전망 유보는 현재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확신하지 못한 결과다. 민간소비의 경우 가계부채, 임금상승률 정체, 비정규직 확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중하위 소득계층의 구매력이 여전히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 소득양극화, 신용불량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수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해 상용근로자의 명목임금 증가율은 전년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실질임금 증가율은 전년의 4분 1 수준이어서 소비회복의 걸림돌인 가계부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 지난해 정규직 일자리는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크게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

따라서 경기회복은 양극화 해소만이 해결책이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통한 각종 비용절감으로 대기업의 수익성은 회복되었으나 비정규직이 양산됐다. 이와 함께 비용절감이 중소기업에 전가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정부의 재벌위주 정책이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를 강화한 셈이다.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덩치를 키운 은행들도 중소기업을 외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과 함께 종합투자계획 등을 마련했다. 이러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별도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양극화 해소만이 경기회복의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