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자매결연 파기 '고민'

경북도는 시마네현과 시마네현 의회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조례 제정을 강행할 경우 교류원을 소환하고 자매결연을 파기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불관언식 태도를 보이는 시마네현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21일 있은 경북도 실'국장급 간부회의에서는 자매결연 파기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자매결연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은 만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경북도는 기분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자매 결연을 파기했으면 하는 눈치를 보이고 있다. 시마네현과의 교류는 1989년 김상조 도지사 재임시절 체결한 것이어서 이의근 도지사로서는 책임론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 있는 상황. 주재원을 철수하고 자매결연을 파기하고 나면 일본 시마네현이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이불 속에서 큰소리치는 격'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이참에 관계를 정리해버리자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시마네현 측의 노림수가 뻔한 상황에서 그들의 장단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 때문에 경북도는 주저하고 있다.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으로 국제 사회에 알려,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겠다는 그들의 속셈에 휘말리는 것은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21일 실'국장 회의에서도 "전쟁 중에도 교류는 필요하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하게 대응하자"는 소수 의견이 제기됐다.

해외 지자체와의 자매결연 파기 전례가 없는 데다, 외교통상부가 자매결연 파기를 원치 않고 있다는 점도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는 대목이다. 경북도가 동남아자치단체연합(NEAR) 운영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 경북도는 올해 5월중 NEAR 사무국을 설치할 예정이지만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총 41개 자치단체 가운데 시마네현을 포함한 11개가 일본의 지자체라는 점이 부담스럽다. 자매결연을 파기하면 최악의 경우 일본의 자치단체들이 대거 NEAR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미리부터 경북도는 하고 있는 듯했다. 이래저래 경북도는 현재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