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스크랩-중앙부처 충남이전

23일 국회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안과 관련, 중앙행정기관 이전 범위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 10월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 이후 4개월 이상 표류하던 행정수도 논란에 종지부가 찍혔다.

여야는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12부 4처 2청'의 49개 기관을 이전하기로 하고 도시 건설비용 8조5천억 원에 합의했다. 이 비용은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시설 건립에 5조원 △공공청사 건립 2조여 원 △도로 등 교통시설 건설에 1조5천억 원으로 투입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4일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특위 김한길 위원장은 180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시'도가 될 것이며 이전 대상 및 해당 지역은 3월 중순쯤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야당 내부에서 합의와 관련한 반발의 목소리가 워낙 거센데다, 서울시에서는 '수도'로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재차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 매일신문에서는 23일 12부4처2청의 이전 소식을 종합 면을 통해 보도했으며 이어서 한나라당의 내부 반발과 갈등 등을 계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문제제기

1. 노무현 정부가 신행정수도안을 제시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내세웠다.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자.

2. 이명박 서울 시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반대하고 나서는 근거는 무엇인지 기사를 통해 알아보자.

3. 외국의 경우 각 도시마다 행정, 정치, 문화, 경제 등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곳이 많다. 우리나라처럼 수도에 모든 기능이 복합돼 있는 중앙집권형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도시별로 기능이 분화된 경우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참고자료

▲서울의 역사와 현재

조선 태조 이성계는 1392년 조선을 건국하면서 수도를 한양, 지금의 서울로 정했다. 한양은 지리적으로 한반도 중앙에 위치한데다 한강이 가까이 있어 해상교통수단이 편리한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또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외적의 침략을 막기에도 적합했으며 이는 풍수지리적으로도 뛰어난 평가를 받았다.

이성계는 하루빨리 고려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가 바로 세워지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고려의 수도 개경을 피해 한양을 수도로 삼았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현재의 서울은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메트로폴리스로 변모했다. 국토 면적의 불과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 국민의 절반이 살고 있고, 공공기관의 75%와 대기업 본사의 90% 그리고 금융기관의 절대 다수가 밀집해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과잉과 산업 밀집으로 인한 부작용은 정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국토의 불균형 구조는 국가 경제 전체로 볼 때도 엄청난 자원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과 지방간의 경제'사회'문화적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지방의 인적'물적 자원이 계속해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돼 지방의 황폐화는 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대구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요구가 국민운동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