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행정수도법' 통과…대구·경북 대책은?

충남의 행정도시 건설은 대구·경북권에'위기와 기회' 를 동시에 주는 만큼 위기요인을 극소화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발전전략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대식 영남대 정행학부 교수는"신행정도시가 대전광역도시권의 기능적 확대를 가져와 서울-대전-대구-부산 광역도시권 중심으로 국토공간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제, "새 행정도시권에 인구와 자본이 흡인되는 역류효과로 대구·경북권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국민통합과 지방분권 측면에서 행정도시 이전이 대구·경북권에 순기능을 할 것이고 차제에 공공기관을 최대한 유치해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들이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근거리에 있는 대구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고 행정도시와의 거리단축으로 시간 및 비용 절감, 지역자원 유출 감소, 지역 건설업체의 복합도시 건설 참여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대전의 인구 및 경제력 증가로 대구의 위상 약화와 지역자원의 충청권으로의 유출확대, 지역에 대한 국가예산 투자 기회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시는 동북아 경제중심, 신행정도시 건설 등 국가의 중요 정책 및 투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려 장기적으로 부산, 인천, 대전과의 발전격차를 줄이는 장기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경북도는 충청권과 인접, 경북 북부가 행정도시 배후지역으로 개발 수요 창출 가능성과 인구·자원 등 지역 성장잠재력 유출 우려가 공존한다고 분석하고 있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배후 지역으로 경북북부 및 중서부 지역을 집중개발하는 정책을 펴기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제계는 행정도시 이전에 대해 '기대반, 우려반'이다. 당장 건설경기는 살아날지 모르지만 행정도시 이전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으로 대구·경북에는 연구개발 및 산업기반육성 등에 투입될 국가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공주·연기 지역에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서울·인천·경기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충청권이 포함돼 광역수도권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서해안 개발이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권은 자칫하면 충청권을 포함한 광역수도권과 서해안권에 흡수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비, 대구를 중심으로 중추관리기능을 강화시켜 대구·경북이 독자적인 경제권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고도화와 인프라를 공고하게 하고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 전체가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해용·박병선·석민·이춘수·김병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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