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2008년 호주제 폐지 확정

"여자도 호주 가능"-"조상은 선택 불가"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여성계의 폐지압력을 받아왔던 호주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월1일부로 호주제는 폐지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호주제 관련 규정 삭제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 조항 삭제 등이다.

또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경우 호적에 친생자(親生子)로 기재해 법률상 친자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도 새로 도입됐고, 부부합의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승계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담았다.

그동안 여성계는 호주제가 가족간 종적 관계를 강요하는 비민주적 제도라며 비판해 왔다.

그러나 유림과 보수층은 가족 해체와 정서상의 이유 등으로 호주제 폐지에 반대해왔다.

이번 민법개정안 국회통과를 두고 여성계는 한목소리로 환영입장을 밝혔지만 성균관 등 유림은 찬성한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네티즌들도 찬반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당시 찬반의견이 균형을 이뤘던데 비해(매일신문 2004년 12월17일 7면 참조) 막상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성토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남성부를 설립하라는 극단적인 의견이 있는가 하면 호주제를 폐지하면 왜 안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차분히 따지는 글들도 많았다.

▒재혼하면 아빠와 성 달라

8년 전에 사별하고 재혼한지 2년쯤 됐다.

재혼하면서 자연히 남편 앞으로 왔고 열살난 우리 아이는 단독 호주에다가 동거인으로 올라가 있다.

아이가 아빠와 성이 달라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기나 하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평생 혼자 살아야하나. 아이를 키우면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만약 남자였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 아닌가.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이 문제로 살을 깎는 아픔을 겪는 사람도 한번쯤은 생각해주길 바란다.

어른이야 그렇다고 해도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 (미디어 다음, 김ㅇㅇ)

▒누구나 호주 될 수 있어야

가족형태에서 남자 여자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남자들은 자신들의 특권인 호주를 못하게 한다고 해서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고 걱정한다.

그건 큰 오산이다.

가정환경에 의해 여자가 호주가 될 필요성이 크면 당연히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다.

가정단위를 짓는 수단으로 호주가 존재하는 것인데 남자가 전혀 없는 가정에서 여성이 호주가 되는 것이 자녀양육이나 여러모로 필요하면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Man_Touch)

▒보통여자들 의견 들어보자

대부분의 가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은 거의 부인에게 주어져 있다.

살얼음판 같은 사회에서 가족들 책임지느라 힘든 남성들에게 호주하라고 해 줘서 힘없는 남편을 종이 호랑이라도 만들어 주는 것도 여성 쪽의 여유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대한민국 보통 여자들의 생각일 것이다.

몇몇의 국회의원이 아닌, 여성운동을 하는 분들만이 아닌, 언론에 생각이 보도되는 사람만이 아닌 묵묵히 살아가는 국민은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펴보라. 폐지가 개혁이고 보수와 유지는 악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미디어다음, 놀쇠)

▒성 바꾼다고 친족될수 있나

재혼녀가 데리고온 아이들이 이번 호주제 폐지안에 의해 성과 본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바꾸게 되면 그 아이들은 계부의 친척들과 친족관계가 성립 되는 것인가? 친족관계가 성립 된다해도 문제이고 친족관계가 성립되지않는다고 해도 문제다.

성과 본을 바꾸었는데 친족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현재 법무부와 여성부는 못하고 있다.

친족집단은 하나의 씨족공동체이며 종중재산의 분할 등의 문제도 얽혀있는 관계인데 이처럼 성씨를 바꾼 재혼자녀에게도 이것이 적용되어 지는가? (미디어다음, 거안제미)

▒논란 클 땐 국민투표해야

국민들의 의사는 물어봤나? 호주제 폐지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다니 폐지여부에 대한 고민이전에 실망감이 든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투표가 먼저라고 생각했다.

자기들만 뚝딱 해치우면 다 되는 일 정도로 호주제 폐지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였나? 무조건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된다.

수작부리지 말고 정정당당히 국민 투표로 결정하자.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자. (오ㅇㅇ, a46812)

▒폐지하기보다 보완해야

호주제 전격 폐지는 문제다.

호주제는 폐지가 아니라 보완되어야 한다.

가족제도란 틀을 보호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부계의 성을 따르는 전통을 지녀야하지만 이것을 극보수로 몰아간다면 할말이 없다.

단, 가족의 틀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상당부분 개정하는게 바람직하다

여자가 재가하였을 경우 자식이 새로운 아버지의 성으로 바꾸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등 성만 가족의 틀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호주에 대한 개념이 없는 외국도 대부분이 남편성을 따라가는 것을 보더라도 단순한 폐지가 아닌 발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정리·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