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장·영세자영업 신불자 채무유예·분할상환

재정경제부는 신용불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채무상환을 유예해주고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채무를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등의 신용불량자 대책을 이달 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청년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채무를 상환하도록 지원하고 금융권의 공동 채권추심 활성화를 통해 채무 불이행자들을 지원하는 등 올해 내로 금융채무 불이행자 문제를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세특례의 점진적 축소,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사전상속 지원 등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에 5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임대주택에 대한 모기지론 활성화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200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서민경제 안정에 필요한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는 생계형 채무상환 곤란자의 신용회복 지원에 주력하기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대상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는 생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사정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자가 된 청년층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다중채무 불이행자들은 금융권에서 추진 중인 공동채권추심회사를 통한 채무조정 등으로 지원하고 금융기관 차원에서 지원이 곤란한 채무불이행자는 개인회생제도 등 법적절차를 활용해 올해 내로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지난해에 개별 금융기관, 배드뱅크,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지원을 통해 신용불량에서 벗어난 금융채무자는 모두 75만 명으로 추정되고 전체 신용불량자 수는 지난해 3/4분기부터 줄어들고 있다.

재경부는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세금우대저축,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등의 과세특례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세에 대한 과세대상을 확대 열거하거나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 역모기지론 활성화, 사전상속 지원,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검토 등 조세측면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보험료 등 각종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 근로소득 연말정산제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보유세제의 조기정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서민 임대주택에 대한 모기지론 활성화 등 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조원동 재경부 정책기획관은 "신불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말쯤 발표되고 세제개선에 관한 많은 부분은 내년 이후에 대상이 될 것"이라며 "임대주택에 대한 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한국을 동북아의 물류·금융 중심지로 부상시키기 위해 올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50억 달러의 투자와 함께 외국학교·병원 1,2개를 유치하고 한국투자공사(KIC)를 상반기 내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자유치와 관련, "현재까지 영국의 AMEC사와 인천공항 북쪽의 국제업무지구개발(20억 달러)에 대해, 미국 파인사와 송도 신외항개발(15억 달러)에 대해 각각 MOU를 체결한 상태"라면서 "남은 15억 달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의 차이나시티 개발과 테마파크 조성 등으로 유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올 외국학교는 하버드 자문그룹을 통해 찾고 있으며 미국 병원 1,2곳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경부는 또 종합투자계획 중 민간자본유치사업(BTL)의 경우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사업대상을 확정하고 6월 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해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종합투자계획 추진기획단(단장 재경부차관)을 구성해 사업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국유재산관리제도를 민간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유 잡종지 70만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3년 동안 실시하되 올해에 이 중 25%를 완료하기로 했으며 국유재산 실무책임자인 국유재산과장은 민간에서 공모하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