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3호선 경제성 있나?

정부, 발표 미루며 대구시에 핑계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뚜렷한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늦어도 지난해 말쯤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왔어야 했는데도 아직 감감 무소식이다. 국회 건교·운영위 소속 김태환·주성영 의원 등이 건교부에 거듭 재촉했지만 "최종 마무리 작업 중" "기획예산처 담당 국장의 교체 때문"이라는 답변만 되풀이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나 예산처가 담당자의 입을 빌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비용·편익(B/C) 분석 자료를 간접 공개하면서 대구 3호선의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한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다. 7일 김태환 의원에 따르면 "대구 3호선의 비용·편익 수치는 기본안(1.034)은 물론, 기본안을 다소 변형시킨 대안도 비용·편익이 1.0 이상인 1.085였다"고 밝혔다. 대체로 비용·편익이 1.0 이상일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한다.

또 기업이 프로젝트 실행여부를 판단할 때 이용하는 방식인 NPV(순 현재가치)와 IRR(내부수익률) 분석에서도 일찌감치 경제성이 인정됐었다.

이처럼 대구 3호선의 기대효과나 경제성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도 정작 자료공개를 늦추는 것은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예비 타당성 조사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대구시가 "3호선 완공시점을 3, 4년 더 연장하겠다(본지 2월 23일자 2면)"고 밝힌 점도 의심스럽다. 이 때문에 최종 결과가 시나 건교부, 예산처에 이미 전달돼 서로 입을 맞추고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4일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인정돼 대구시가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해 오면 관계부처 협의 등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이라며 3호선 추진에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부채가 많은 대구시가 과연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해 올지 의심스럽다"며 "시가 지하철 부채 급등을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전했다. 다시 말해 3호선은 정부보다 시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얘기였다.

지역 정치권은 예산 걱정으로 공기연장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예산운용 및 조달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 가급적이면 조기 착공 및 완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에 앞서 시도 "3호선 계획수립 당시 시의 예산사정을 어느 정도 충분히 고려했기 때문에 예산운용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안택수 의원은 "원래 대구 3호선 완공시점도 2016년이어서 늦은데 여기서 더 늦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시가 재정부담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사를 조기 착공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태환 의원도 "예산 타령하며 3호선 완공시점을 늦추는 게 능사가 아니며 예산운용 계획을 다시 마련, 가급적 착공시점을 앞당겨 3호선 개통에 따른 대구지역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득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