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총리 사퇴 의미와 전망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사퇴는 경제수장의 변화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에 부담을 줄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고 있고 종합투자 계획 등 올해 경제정책의큰 방향은 이미 잡혀있어 이 부총리의 사퇴가 큰 불안 요인이 될 수 없지만 후임자가 결정 될 때까지는 정책의 추진 일정과 방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참여정부내에서 드물게 성장론을 주장했던 이 부총리의 사퇴로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큰 방향이 앞으로 성장과 분배 중에서 어느쪽으로 기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올해 정책의 초점을 경제에 맞추겠다고 밝힌 이상 경제부총리의 교체로 경제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거취가 불투명했던 이 부총리의 퇴임으로 오히려 경제수장 유임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결돼 기존의 정책기조를 이어갈 후임자만 빨리 결정된다면 경제의 회복 흐름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차기 경제수장을 임명, 이 부총리의 하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회복 불씨에 불확실성 부담 시장 관계자들은 경제수장의 사퇴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탄력이 붙기시작한 경제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지수는 이 부총리 사퇴 발표시간 무렵부터 낙폭을 키우거나 하락세로 반전하더니 장중 한때 10포인트 이상 빠져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증권사 관계자는 "경기회복이냐, 침체의 지속이냐는 갈림길에서 선장을 잃은 배는 항로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며 "후임 선장이 정해질 때까지 불확실성은 계속될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생산과 투자, 소비, 기업.소비자들의 경기회복 기대심리 등과 관련된 지표들이 올들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설이라는 계절적 효과가 섞여있어 확실한 회복세로의 반전여부는 1∼2개월 정도 더 지켜봐야 한다는게 대체적인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경제사령탑으로 침체된 경기의 회복을 이끌어왔던 이 부총리의 사퇴는 경기의 회복속도는 물론 방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게 시장 관계자들의 우려다.

그러나 10여일간 계속된 이 부총리의 진퇴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날 사퇴발표로 해소됨으로써 시장안정 등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정책 일정.일관성 유지 우려 이 부총리 사퇴로 인한 불확실성은 후임 부총리가 임명돼 자신의 정책방향을 밝힐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말에 발표한 2005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내수회복을 위해 상반기에 재정을 최대한 조기집행하고 하반기부터는 민간자본을 이용한 종합투자계획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외에 중소기업 육성, 벤처기업 활성화,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생계형 신용불량자 지원,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세제 개편 등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부계획까지 마련해 놓고 추진중이었다.

하지만 신임 경제부총리가 임명돼 자신의 정책방향을 밝힐 때까지는 기존 정책에 대한 추진이 일단 유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그동안의 불확실성 우려를 낳고 있다.

◆성장.분배론 균형 유지 여부 관심 이 부총리의 사퇴는 참여정부에서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성장론과 분배론의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부총리는 참여정부내에서 보기 드물게 성장론을 주장, 분배론자들과의 균형을 맞추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어 온 것으로 시장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중량감과 대통령의 신임을 갖춘 이 부총리마저 재임기간에 1가구3주택양도세 중과제도 등 사안별로 분배론자들에게 밀려 자신의 입지까지 위협받았던 만큼 균형유지를 위해서는 이 부총리 정도의 중량감을 갖춘 후임자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시기놓친 결단 아쉬움..부동산정책 신뢰 회복 기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 부총리가 계속 현직을 유지하더라도 도덕성 문제 때문에 정책 집행과 추진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퇴 결단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정말로 경제를 생각했다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 투기의혹을 조기에 진화하던가 아니면 빨리 사퇴의사를 밝혔어야 했다"며 "경제 수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게 다음 수장이 누가되는가보다 더 큰 불확실성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경제 수장직을 계속 수행했다면 부동산투기 억제에대한 참여정부의 의지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이 부총리의 사퇴로 참여정부의 부동산투기 방지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후임선정 시급..정책 일관성 유지 필요 한국경제연구원의 배상근 박사는 "경제수장의 교체는 어떤 이유에서든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기존의 정책기조를 변화시키지 않고 산재한 정책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임자를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선임연구원은 "이 부총리가 그동안 일부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여러가지 제약 조건하에서도 나름대로 경제를 잘 이끌어왔다"며 "이 부총리재임 시절과 비슷한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후임으로 와야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