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럼-'행정중심' 대비 전략적 접근 필요

지난 2일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제 대구·경북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여정부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해 온 사업인 만큼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당초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행정수도보다는 규모면에서 다소 축소되었지만 국토 공간구조에 미칠 파급효과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구·경북에는 기회요인(긍정적 영향)과 위기요인(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정부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될 경우 대구·경북은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고 위기요인을 극소화하는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다.

첫째, 경북 북부지역의 성장거점도시 육성이 매우 긴요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지역은 연기·공주지역으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경북 북부지역이 될 것이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될 경우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의 위상이 강화되어 이 지역이 새로운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경북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가까운 거리에 새로운 중심지를 갖게 되어 긍정적인 파급효과(spread effects or trickling-down effects)를 누릴 수도 있겠지만, 지역 내부의 기존 경제활동이 오히려 새로운 중심지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으로 흡수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경북 북부지역에도 대응자석(counter-magnet)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장거점도시를 육성하는 것이 긴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광역교통 네트워크의 확충과 정비가 긴요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비한 광역교통 네트워크의 확충과 정비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될 충청권 광역도시권과의 도로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도로교통망의 확충과 경부고속철도 역사(구미· 김천· 동대구· 경주)로부터 그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중·단거리 교통체계의 확충 정비이다.

셋째, 대구·경북의 공동발전전략 수립과 시군별 연계발전체계 구축이 매우 긴요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인해 현재의 수도권과 충청권이 더 큰 경제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경제 운용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구·경북지역내에서 지역별 특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한 기능분담을 하고 필요에 따라 부산·울산·경남지역까지 모두 포함하는 영남권 전체가 협력적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추진될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나 각종 광역도시시설의 건설을 위해서도 자치단체간 공동발전전략 수립과 연계발전체계 구축이 매우 긴요하다.

넷째, 공공기관 및 새로운 산업의 유치와 육성이 매우 긴요하다.

대구·경북지역은 연기·공주지역과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 경부축으로 잘 발달된 도로 및 철도 교통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 및 교육 여건이 잘 마련된 도시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입지적 장점을 활용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교통연계가 편리한 지역에 입지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유치는 물론이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대구·경북지역의 주요도시와 가까운 거리에 입지하게 되면 기업의 입지환경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에 따른 민간기업의 유치전략이 필요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한 충청권의 새로운 거대도시권 출현으로 대구·경북지역의 상대적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더욱 가까워진 신수도권의 형성으로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보는 낙관론도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지역발전에 가져올 위기요인을 극소화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 지역 스스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연계한 '자립형 지방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윤 대 식 영남대 교수·도시 및 지역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