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도공 2010년 조기 이전

건교부 '통합 교통카드' 2007년까지 마무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 3개 공기업이 2010년까지 조기에 지방으로 이전하고 수도권발전방안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상반기 중 수립된다.

또 2007년까지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모든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서민층용 도심지 임대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되고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조성을 위해 가칭 경관법이 제정되며 물류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물류전문대학원이 설립된다.

건교부는 7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건교부는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 3대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하에 연내에 예정지역(연기·공주)과 주변지역을 지정하고 토지보상 및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키로 했다.

또 18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대전을 제외한 12개 시·도로 이전하며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의 산·학·연·관을 연계해 대전과 충남 이외 11개 시·도에 혁신도시를 건설키로 했다.

구체적인 혁신도시의 입지는 하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도로공사 등 건교부 산하 공기업은 다른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선도하기 위해 내년 중 혁신도시 건설에 착수해 2010년(다른 공기업 2012년)까지 조기이전키로 했다.

기업도시 시범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5월 중 2~4개 시범사업을 선정한 뒤 하반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확정해 내년 말 착공키로 했다.

행정중심도시 건설로 공동화가 우려되는 수도권은 '1중심(서울) 2거점(인천·수원) 4대 특성화벨트(경기도)'의 다핵구조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특정지역에 대해 과밀부담금 등의 규제를 선택적으로 해제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기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각종 제도의 탄력운영을 통해 올해 집값·땅값 상승률을 물가상승률(3% 추정)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상반기 중 임대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전반에 대한 재검토작업을 거쳐 필요한 계층, 필요한 곳에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기로 했다.

이 밖에 국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07년까지 교통카드의 전국호환을 달성해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각종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간선급행버스(BRT)와 버스 준공영제를 확대하고 안전한 국민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도변 보도설치, 지하철 내장제 조기교체, 지하철 스크린도어 조기설치 등의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