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경제부총리 임명 서둘러야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온 이헌재 전 부총리의 사퇴를 뒤늦게나마 수용한 것은 다행이다. 이제 하루 빨리 후임 부총리를 지명,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때다. '이헌재 파문'은 재신임 닷새 만에 사퇴했다는 점에서 지난 1월 '이기준 파문'에 이어 청와대의 인사 검증과 여론 수렴 시스템에 문제가 많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헌재 파문'은 고위 공직자 임명 후의 검증 문제를 과제로 남겼다. 따라서 현재 정부안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전 부총리는 '참여 정부' 내에서 보기 드문 '성장론자'였다. 그는 지난해 취임 후 1년 간 종합투자 계획을 비롯해 무려 20여 개의 각종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반대 등의 정책을 두고 그를 비판해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그의 퇴진으로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이 분배 위주로 전환될까 우려하고 있으나 정책의 큰 줄기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신임 경제부총리가 취임해 자신의 정책 방향을 밝힐 때까지 기존 정책의 추진은 유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올 들어 생산과 투자, 소비 등 각종 경기 지표가 호전되는 등 모처럼 활력을 되찾은 우리 경제의 모멘텀 유지와 경제 정책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기 경제부총리가 조속히 선임돼야 한다.

경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그래야 시장 참여자들이 안심한다. 기존 경기 부양 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양극화 해소 등 산적한 정책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임 부총리 임명은 여간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한국 경제의 회생과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경제 부총리의 선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