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노인 전용 복합 주거 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입주 예정으로 전국 대도시 인근 4곳에 노인들의 주거'복지'생산 시설을 비롯한 체육'문화 시설 등을 함께 갖춘 농어촌 복합 노인 단지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계획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그동안 정부의 노인 정책은 장기적이기보다 단기적이고 즉흥적이었다. 시류에 편승한 선심성 대책, 소비성 재정 지출만 거듭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노인 단지 계획은 그런 무사안일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의 일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반갑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고령화가 아니더라도 핵가족 사회와 부부 맞벌이 등으로 이미 가정 내 노인 부양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와 있다. 기존의 양로원과 대다수 실버타운 등은 부양 또는 생활보다는 관리 또는 수용의 개념으로 존재해 왔다. 그나마도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노인들이 '생활'할 공간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 불편 없이 생활할 뿐만 아니라 자식 손자들이 주말 공원 나들이하듯 찾아와서 노인을 만나고 놀고 갈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그런 방향에서 노인 단지는 잘만 하면 멋진 노인 대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좋은 계획이라도 졸속으론 안 된다. 사전에 풀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첫째 지속적인 재정 투자와 민자 유치가 어떻게 담보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그리고 입주 노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서 장기적으로 희망 노인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
모처럼 이상적이라 할 만한 노인 생활 대책이 마련된 데 대해 평가하면서 사업 성공을 위해 해당 부서의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노력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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