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日 우익교과서 문제 왜 다시 터졌나

일본 우익단체가 지원하는 출판사인 후쇼샤( 扶桑社)가 4년 전에 이어 일제 식민통치를 미화하는 내용의 '역사왜곡 교과서'를 다시 신청한 것은 급속히 재연되고 있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 흐름 속에서 배경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자위대의 존재를 합법화하는 내용으로의 평화헌법개정과 미군과의 군사적 '찰떡 공조화'를 추진 중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으며 독도 등의 영토분쟁화를 부단히 꾀하고 있다.

패전의 멍에를 벗고 이른바 '보통국가화'라는 이름으로 동아시아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패권 장악을 위해 관련 장애물을 하나둘 제거해가고 있는 것이다.

후쇼샤판 교과서는 일본 정부와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과 일본 사회의 우경화 분위기를 업고 나온 것으로 일본인의 '역사의식'을 통째로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극히 우려되고 있다.

◇ 일본의 역사왜곡 구도=후쇼샤를 지원하는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새역모)는 단순한 연구모임이 아니라 정계와 재계에 폭넓은 지지세력을 갖고 있는 우익단체이다

미요시 도루(三好達) 전 최고재판장이 이끄는 '일본회의'가 대표적 지지세력으로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경제산업상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집권 자민당 간사장 대리 등 정치인 250여 명이 이 단체와 관련된 국회의원 간담회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도쿄미쓰비시공업, 마루베니 등 100여 개의 기업과 관련단체가 새역모를 후원하고 있으며 후쇼샤를 계열사로 둔 산케이(産經)그룹과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우파언론도 발벗고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집권 자민당이 전폭 지지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간사장 대리는 간사장이던 9월 '새역모'의 전진대회에 메시지를 보내 응원했으며 지방 자민당의원연맹에 공문을 발송, 우익교과서 채택에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망언'의 주인공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 역시 매스컴 발언 등을 통해 '새역모'의 주장을 사실상 대변하고 있다.

도쿄도가 4월 개교하는 도립중·고 일관교인 하쿠오(白鷗)고교 부속중학교는 '새역모'의 교과서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에 대한 방증이다.

따라서 후쇼샤의 왜곡교과서는 일본 정부와 정치권 재계, 언론계, 학계 등 각분야에 포진한 우파세력들의 광범위한 지지 속에 탄생한 셈이다.

이들은 4년 전 채택률 0.1%에도 못미쳤던 '패배'를 딛고 이번에는 10%의 채택을 달성, 자신들의 왜곡사관을 일본사회에 뿌리내리려 하고 있다.

◇ 우경화 상황=우경화의 정점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順一郞) 일본 총리가 자리하고 있다.

일본 최고지도자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해마다 참배하는 행위는 전쟁에 대한 반성은커녕 패권주의의 야심을 또다시 노골화하는 것으로 주변국에 비치고 있다.

전범에게 위령하면서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뿌리에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그의 궤변은 일본 정부와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의 역사의식을 무디게 만들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일본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추진 중인 평화헌법 개정은 자위대의 합법화, '국제공헌'이라는 명목의 해외군사활동 확대, 집단적 자위권행사의 사실상 용인 등 내용면에서 패전의 멍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이다.

또 전후 무기수출을 금지했던 '무기수출 3원칙'을 고쳐 무기수출을 사실상 허용했고 미사일방어(MD)라는 미국의 '미사일 우산' 아래서 양국 군사공조를 강화, 주일미군과 자위대를 동아시아의 사령탑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전후 피해배상에는 소극적일 뿐 아니라 잊을 만하면 과거사 ' 망언'을 되풀이면서 미국을 등에 업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진출 등 버젓이 세계 지도국가로의 등장을 꾀하고 있다.

'독도'를 비롯한 영유권 분쟁지역에 대한 야심을 줄기차게 드러내고 있으며 일본인 '납치문제'와 핵, 미사일 등 대북문제의 과도한 쟁점화를 통해 국민의 반북감정과 위기감을 부단히 조성하고 있다.

(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