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헌재 재판관 정치권에 '직격탄'

"헌재 폄훼 세력 진정 나라 위하는 사람들인가"

11일 정년퇴임한 김영일 헌법재판관이 수도이전 등과 관련해 그간 헌재가 내린 결정을 비난해 온 정치권 등을 향해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해 파문이 예상된다.

또, 김 재판관은 여당 의원들이 헌재 재판관 구성 다양화를 골자로 추진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의 의미를 찾고 헌법정신을 해석하는 작업은 오로지 법조인만 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가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말하는 등 헌재의 결정을 폄훼하는 의견이 많지만 나는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헌재 재판관들을 사회 각기 영역의 사람들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다"라며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 등이 작년 11월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의 고유 의미를 찾고 헌법정신을 해석하는 작업은 오랜 세월 법을 해석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헌법정신을 찾아온 법률가만이 할 수 있으며,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이 대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이 정치적 감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치적 감각은 헌법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 헌재가 결정을 내리는 데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 재판관은 "정치적 감각이 어느 정치적 행태의 뒷받침으로 작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 이완으로 이어지고 결국 헌재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의 장식물에 지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헌재가 내린 중요한 결정들을 폄훼한 지각 없는 행위를 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진정 나라를 위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국민 의지를 대변하는 사람들인지 대단히 의심된다"며 격앙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김 재판관은 "우리도 우리가 내린 결정에 대해 국민들에게 유연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무거운 짐을 벗고 물러나지만 미더운 동료 재판관들이 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로 퇴임사를 맺었다.

이날 퇴임식은 김 재판관의 날선 발언들이 쏟아진 탓인지 시종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한편 이공현 신임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이날 같은 시각 대법원에서 환송식을 갖고 일선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으며, 헌재 재판관에는 14일자로 부임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