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팔아 혜택 보라고" 반발

교육부와 경찰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신고나 처벌 중심의 사회적 대응에만 집중돼 교육과 선도 차원의 근원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교육계의 반발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14일 제2차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신고 실적이 우수한 학교와 학교장, 교사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경찰은 학교폭력 임시 신고센터 설치, 경찰서장과 학교장이 참여하는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해 학교폭력을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신고나 처벌 중심의 대책은 일시적인 방편일 뿐, 학교폭력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방침이 되지 못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상철 전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은 "교사에게 제자를 팔아서 혜택을 보라는 교육부의 정책은 아예 교육을 포기한 것"이라며 "폭력을 휘두르는 문제학생일지라도 교육적 차원에서의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승진이나 인사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을 쉬쉬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온 학교 내부의 관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모 교사는 "지금까지 학교폭력을 보고도 방관해 온 교사들 때문에 결국 경찰이 학교현장을 감시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며 "학생을 사랑으로 교화시키는 교사의 본분에 우선 충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