潘외교 "독도 지위 아무런 영향없다"

조례안 통과 개탄.."국제분쟁화 대비 냉정 대응"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독도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가진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독도는 다시 말할 필요도 없는 엄연한 우리 영토이며 시마네현 의회의

그 같은 행위에 개탄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반 장관은 독도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 기준과 관련, "영유권 수호에 맞춰져

있으며 그 동안 결코 소극적 또는 미온적으로 대처해오지 않았으며 사안에 따라 대

응 수위를 조절해 왔고, 일본 측에도 결코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자칫 일본측의 부당한 문제 제기로 독도문제가 국제분쟁화하는 것

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우리 정부는 이 사태로 불필요하게 한일관계를 손상시킬 의도는 없

으며 더군다나 올해는 한일우정의 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우리 고유영토에 대한

시마네현의 부당한 행위를 덮어두거나 외면하고 지나쳐서는 진정한 한일간 우정과

미래관계는 이뤄질 수 없다"며 "진정한 선린우호 관계발전을 위해 일본측의 성의있

는 자세와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케시마의 날' 통과후 조치와 관련, "오늘 오후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독

도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내일 오후 열리는 NSC(국가안보

회의) 상임위에서 단계적인 조치를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 장관은 특히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는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본 정부도 이런 주장에 진지하게 경

청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성의있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와 관련, "작년에 비공식으로 (해당 교과서 신청본

을) 입수한 이후 정상회담과 외교장관 회담, 실무선을 통해 그 같은 역사왜곡은 한

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해 왔다"고 공개했다.

반 장관은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진리는 하나"라며 "일본이 자기중심적

으로 해석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실

이 아닌 내용을 후손들이 교육받는 일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일관계가 북핵문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반 장관은 "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일본의 협조는 중요하다"며 "독도·교과서 문제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공조는 분리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 장관은 오는 19∼20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한에 대해 "일단 지

난 2월 본인의 방미에 대한 답방 성격도 있으며 북핵해결을 위한 6자회담 조기방안

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라이스 장관이 방한때 대북 지원의 속도조절을 요구하지 않겠느냐'는 질

문에 대해 "미 정부도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우리 정부의 대북 쌀.비료 지원은 인도적 견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유지는 물

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