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밝히는 국방백서에 우리 영토인 '독도'가 빠져 있다.
국방부가 지난 2월 발간한 '2004년 국방백서'의 국군의 군사대비 태세 관련 부분에는 "우리 군은…서북 5개 도서를 포함한 해양 관할지역에 함정 및 잠수함, 항공기에 의한 초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표기돼 있다.
백서에 명기된 서북 5개 도서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말한다.
국방부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발간한 국방백서에는 독도를 명기하고 우리 영토임을 강조했으나, 2004년 백서에서는 독도 문구가 빠진 것.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양 관할지역이란 말에는 독도 등 모든 도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 수호 의지를 천명한 것이나 같다"며 "오는 5월 중 발간할 영문판 국방백서부터는 독도 관련 부분을 사진과 함께 명확하고 강력하게 보완해 발간하겠다"고 해명했다.
97년 국방백서는 '독도 근해에서 작전활동'이란 설명 아래 공군 전투기가 독도 상공을 초계비행하는 사진을 게재해 백서 발간 사상 처음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분명히 했으며 2000년 국방백서도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울릉도·독도를 포함하는…우리 해양 관할지역에는 해군 함정과 잠수함, 항공기에 의해 초계활동을 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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