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독트린, "짚을 것 짚고 가겠다" 천명

정부가 17일 과거사와 관련, "일본 스스로 해결할 의향이 없다면 인류보편적 방식으로 다뤄나가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대일정책 기조와 원칙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동영(鄭東泳)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가진 데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대일정책 기조와 대응방향 3, 4항목씩을 밝힐 예정이다.

여기에는 한일 과거사에 대한 '인류보편적 방식 적용'이라는 새로운 원칙과 영토·역사 등에 대한 도발시 강력대응 의지 천명,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위한 일본정부 결단 촉구, 선린우호관계 훼손 불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여태까지 한일관계 기조는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가자는데 초점이 맞춰져 왔다"며 "그러나 지금 와보니 전제조건인 '과거 직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기조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따라서 일본이 과거사를 '스스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인류보편적인 방식으로라도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과거 독일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사과·보상하는 도덕적 결단을 통해 유럽통합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었던 점을 상기시키고, "진실한 자기반성 없이는 아무리 경제력이 강하고 군비를 강화해도 이웃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국제사회의 지도적 국가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본의 자성을 촉구한 바 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과거사 청산 문제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 간에 체결된 '파트너십 선언'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그로 인해 그 이후 한일관계는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와 비교해 볼 때 큰 진전이 없었다"며 "바로 이것이 이 시점에서 한일관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제2의 한반도 침탈로 간주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6일 외교통상부 청사로 우라베 도시나오(卜部敏直) 주한 일본대사 대리를 소환해 "일본의 한반도 침략이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조치에서 비롯됐으며 이번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안 강행도 이런 시각에서 보고 있다"며 이 같은 인식을 전했다.

정부는 그러나 큰 틀에서 한일 양국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따라서 그간 양국 간에 합의된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협력관계는 변함없이 유지해간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앞서 정부는 16일 시마네현의 조례 통과에 대해 이규형(李揆亨)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손상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독도 방문 관광 등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