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2단계 공사 유보 발상 語不成說

정부가 2010년 완공키로 한 경부고속철(KTX) 미완성구간 대구-부산 공사 계획을 대폭 수정해 현행 철로를 이동하거나 장기사업으로 유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는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어떻게 국가산업의 동맥인 구책사업에 대해 이러한 발상을 하는지 의아스럽고, 이에 따른 해당 지역의 반발과 후유증을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한심하다는 생각마저 들게한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대구와 대전시 담당국장,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가 참석한 설명회에서 건설교통부는 "정부에서 2단계 고속철 사업을 장기 투자사업으로 미룰 가능성이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건설교통부의 주문에 대해 이날 참석자들은 경부고속철 2단계 공사에는 천성산 터널, 울산의 역사시비 문제 등 해결해야할 난제가 많아 이를 이유로 공사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부고속철 2단계 공사의 중단은 고속철사업을 '반쪽공사'로 만들어 산업동맥의 구실을 못하게 할 뿐아니라 해당 지역의 엄청난 반발과 후유증을 몰고 올 것이다. 도심 통과 지역인 대구와 대전은 당초 지하화하도록 예정됐던 것을 건설부의 요청으로 지상화하기로 하고, 절감되는 5천 억~1조 원의 예산으로 역세권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경주도 역사주변에 신도시 개발 계획을 세우고 추진중이다.

건설교통부는 현 정부 들어 경부고속철 건설계획 재정비에 나서 역사를 늘리고, 도심구간을 지상화로 바꾸는 등 고속철의 지역발전과 산업효과를 크게 강조해 왔다. 이제와서 이를 중단한다면 현재 공사중인 곳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정부의 계획에 따라 각종 사업을 추진하던 지방정부는 더 이상 중앙정부를 믿지않을 것이 아닌가. 건설교통부는 사리에도 맞지않는 발상을 그만두고 해당 지방정부도 이런 발상을 하게된 배경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