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독도특위 "한일어업협정 파기하자"

국회 '독도수호 및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특위'(위원장 열린우리당 김태홍)는 현행 한일어업협정 파기와 독도문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지난 1999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가 중간수역에 편입된 경위를 추궁, 정부 해명이 미흡하면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를 하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18일 "영해문제 해결이 미진한 상태에서 한일어업협정을 새롭게 체결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독도 근해를 한일 중간수역으로 설정한 당시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는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포항 출신의 특위 간사인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도 "특위는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차원을 넘어 주권적 지배로 확정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독도특위는 21일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반기문 외교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독도와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한 정부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독도특위의 '한일어업협정 파기' 요구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당정협의조차 거치지 않은데다 또다른 한일 외교분쟁까지 촉발시킬 수 있는 민감 사안이기 때문.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어업협정은 어업권에 관한 것으로 독도문제와 무관하다"며 "재검토론은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