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정부가 오는 5월 말쯤 이전계획 발표를 공표했지만,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이전계획 발표 시기를 여러 차례 미뤄온 가운데 수도권과 공공기관 경영진 및 노조의 반발, 여야의 입장 등이 날카롭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한 대구·경북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들은 "이러다가 공공기관 이전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8월 이후 이전발표 시기를 네 차례나 연기하면서 갈팡질팡하는 데 따른 불신이다. 한 관계자는 "당초 발표시기를 2월이라고 했다가 3월 말로, 또다시 4월 초로 연기됐다가 이제 5월 말로 미뤄졌다"면서 "과연 5월 말이 되더라도 가능하겠느냐"고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과 공공기관의 경영진 및 노조 반발을 잠재울 만한 효율적인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걱정거리다. 대구·경북공공기관유치추진위원회(단장 이종현)가 유치활동을 위해 지난 16, 17일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6개 공공기관을 방문, 경영진과 노조 관계자들을 만나본 결과 이들은 '이전이 제대로 안 될 것이지만 만약 이전할 경우 사표를 내겠다'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유치 1순위로 꼽히고 있는 한전의 경우 신청사 건설비 등 이전비용으로 5천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차입경영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전이 가능하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것.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당초부터 수도권과 노조의 반발은 이미 예상했던 문제인데도 정부가 정치적 부담감을 갖고 주저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이 정치적인 논리로 변질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경북도 우병윤 혁신분권담당관은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와 지방화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와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등 지방정부들은 지역별로 10∼15개 공공기관, 직원수 2천∼3천 명이 옮겨올 경우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입장
성경륭(成炅隆)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1일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가 되돌릴 수 없는 정책"이라고 정부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성 위원장은 "각 시도가 부분적인 불만이 있더라도 안을 흔쾌히 수용해줘야 (이전 정책의) 진도가 나간다"며 '지역의 협조'를 구했다.
성 위원장은 21일 지역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과 이전 대상기관 노조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지방마저 반발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했다.
성 위원장은 특히 각 시도가 모두 유치하려는 한국전력에 대해 "한전이 안 가더라도 비슷한 효과를 내는 배치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한전 올인 유치 전략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성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에 대해 "공공기관 노조가 공공연히 연대투쟁에 나서고 더 강한 것까지 고려한다니 큰 일"이라며 "이전안이 발표되면 진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김해용기자 khy@imaeil.com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