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장 "공공기관 이전 원군은 지역"

공공기관이전 기자간담회

국가공공기관 이전안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가 21일 서울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각 지역에 구애(求愛)했다.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잠재적인 우군은 수혜자인 '지역' 뿐이며, 지역이 도와주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파고를 넘을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5월말 이전안 발표

성 위원장은 현 단계를 '구체화 초기 단계'라 표현했다.

180여개 공공기관을 12개 시도에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대한 복수안을 마련했으나 확정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5월말까지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먼저 각 시도 간 배분 기본원칙에 대해 합의하고, 그 결과가 어떻든 수용하겠다는 각 지자체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공공기관이 이전할 12개 시도 지자체장이 모여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도 고려한다는 것.

최종안은 균형위 소위의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개 안을 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60점 이상 되는 안 만들겠다

성 위원장은 모든 시도가 만족하는 100점 안이 불가능하다면서 "60점 이상 될 수 있도록 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전, 토개공, 도개공, 주공,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대형기관 10개를 10개 시도에 1개씩 배치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특화기능군과 유사기능군, 개별이전군의 조합으로 '대체로' 만족시키겠다는 것.

이에 미뤄본다면 섬유관련은 대구, 전자관련은 구미, 철강관련은 포항이 산업특화기능군과 유사기능군 이전 대상지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기관 10개는 지역의 특화산업과 반드시 연결되지 않는다는 복선도 깔았다

석유공사 관광공사 등은 지역특성과 연결되지만 토개공, 주공 등은 지역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적어서다.

◇수도권과 노조의 반발

성 위원장은 이전대상 노조의 반발을 걱정했다.

여기에 정치논리가 개입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는 듯하다.

한전, 주공, 토공 등 86개 노조로 구성된 공공기관 노조연맹 소속 400여 명은 22일 균형위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도 벌이겠다고 공언해 둔 상태다.

이전안이 확정되면 지자체와 정부 주무부처는 해당 공공기관과 이행협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노조는 이전 조건보다 서울을 떠나지 않겠다는 기류가 더 강해 이행협약이 원만히 체결될지도 미지수다.

◇지역이 유일한 우군

균형위는 각 지역의 지원을 요청했다.

60점 정도라도 지자체가 흔쾌히 수용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분산안이 공개됐을 때 생각이 각양각색인 12개 지자체가 대(大)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줄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성 위원장은 이와 관련 "각 지자체가 밥그릇 싸움을 하면 밥그릇마저 깨질 수 있다"며 각 지역이 정부를 지원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