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명기 국방백서 부랴부랴 추가 제작.배포

2004년 국방백서에 독도 관련 부분이 누락된 것이 의도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 국방부는 21일 '독도 누락'이 백서 구성상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윤영식 기본정책담당관은 이날 "2000년 국방백서에 독도 관련 부분이 포함됐던 부분은 '평시 군사 대비태세' 항목이었지만 2004년 백서에서는 '침투·국지 도발 대비태세' 항목이었다"며 "침투·국지 도발 대비태세 항목은 주로 북한을 겨냥해 이뤄진 것으로 이번에 누락된 울릉도, 마라도, 독도는 당연히 우리 영토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2004년 백서에 언급된 해양관할권은 주변 영토 모두를 우리 것으로 인정한 포괄적 개념을 표현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이번 독도관련 부분 누락건이 상부의 지시나 한일관계를 고려해 삭제된 것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울릉도, 마라도, 독도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 영토에 대한 상세 검토를 거쳐 관련 부분을 삽입한 국방백서 1천 부를 추가로 제작, 3월 말까지 언론, 국회, 주한외교공관, 각급 학교 도서관, 지자체 등에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4년 국방백서 7천 부를 배포했던 국방부는 최근 독도 관련 부분이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온 뒤 곧바로 인터넷판 백서에 독도 부분을 포함시킨 데 이어 5월께 발간될 영문판에도 이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회 독도수호 및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특위 위원인 한나라당 송영선(宋永仙) 의원은 이날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일본 방위청이 발행한 2004년도 방위백서에 독도가 여전히 다케시마(竹島)로 명기돼 있는 것을 국방부도 알고 있었다"며 독도 관련 부분이 한일관계를 고려한 상부지시에 의해 의도적으로 삭제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발간한 국방백서에는 독도를 명기하고 우리 영토임을 강조했으나 지난 2월 발간한 2004년 국방백서에는 "우리 군은 … 서북 5개 도서를 포함한 해양 관할지역에 함정 및 잠수함, 항공기에 의한 초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라고만 기술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