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대희 고검장 '조세포탈' 수사실무서 출간

현직 검사장이 조세포탈의 이론과 수사 실무에 관한 내용을 집대성한 책을 펴내 화제다.

저자는 대검 중수부장 재직시 정치권과 재계는 물론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흔든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특수수사의 대가(大家)라는 찬사를 받은 안대희(安大熙·50·사시 17회) 부산고검장.

안 검사장은 최근 출간한 '조세형사법'에서 조세포탈을 단순 경제범죄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뇌물·횡령은 물론 대형 경제사건 등 다른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병폐로 지목하고, 조세포탈 범죄의 구성요건과 수사 실무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특수수사통이 조세 범죄에 대한 책을 냈다는 것에 의아해 하는 독자들에게 그는 조세포탈 수사라는 것은 특수수사의 출발점이 될 정도로 특수수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까지 조세포탈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정비는 물론 기본적인 수사실무 지침도 구비돼 있지 못한 현실을 보고 출간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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