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부지 어떻게 선정하나

유치 희망지 6월께 주민투표…경제성 함께 고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입지 선정을 위한 논의가 다시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당초에는 이달중에 유치지역 공고를 내고 7월말에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미뤄졌다. 법 공포가 늦어진 때문도 있지만 전북 군산에 이어 경북 포항, 영덕, 울진 등지에서 유치 논의가 시작된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뜻을 모을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유치 신청 기간을 2개월 늘린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부지선정위원회는 호남 출신으로 농림부장관을 지낸 한갑수 산업경제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17명의 위원에는 대구-경북 관계자는 들어있지 않다.

방폐장 유치 경쟁이 전북 대 경북으로 전개될 조짐인 상황이라 부지선정위가 정치적 판단을 할 경우 경북에 불리할 수도 있는 구도이다. 당초 국무총리실은 호남지역 지자체장을 부지선정위원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부지 선정에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일정은 4월초 유치지역을 공고하고 두달간 지자체의 신청을 받는다. 4.30 국회의원 재보선 이후 정부는 방폐장 유치 움직임이 있고 원전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유치 신청 지자체가 1곳 이하이면 여론조사에서 수용성이 높은 지역 1곳을 포함해 6월초 이후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신청 지자체가 복수이면 신청 지자체만 주민투표를 갖는다. 현재 전북 군산이 방폐장 유치를 자율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성에 있어 군산보다 유리한 포항, 영덕, 울진이 유치신청을 할지는 미지수다.부지선정위원회는 주민투표 결과와 정부가 자체조사한 부지 적합성, 경제성 등을 따져 부지 1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