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IA "日 평화조약에 독도 포기 최종 결정"

일본은 지난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를 포기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도 두달 뒤 한국전의 혼란을 틈타첫 독도 분쟁을 야기한 것으로 당시 미국 중앙정보부(CIA)가 파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된 1951년 11월30일자 美중앙정보국( CIA)의 일일요약 보고서 (Daily Digest)에 나타나 있다. 23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이 전쟁 와중이던 지난1951년 11월 일본인 기자들을 독도로 보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처음 분쟁 소지를일으켰다.

당시 부산에 주재해 있던 미국 대사관은 한국 정부의 '공식 대변인(Official Sp okesman)'이 언론에 보도 자료를 내고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밝혔다고 전하고, 이같은 자료 배포는 일본인 기자 7명이 독도를 방문해 독도를 일본 소유라고 주장한데서자극받은 것이었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이 사태에 대한 논평을 통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일본이 포기한 일단의 섬들 가운데 다케시마(독도)가 포함된다는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 면서 평화조약내의 독도 포기는 "의심할 바 없이 일본인들에 의해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독도가 1905년 일본의 시네마현에 편입됐지만, 1946년 연합국 최고 사령부 관할지도(SCAP)에 독도가 구체적으로 제외돼 있는 사실은 한국의 영유권주장에 힘을 불어주고 있다"고 적었다. 이 보고문은 1905년 당시 한국 정부가 외교권을 박탈당해 일본의 억지 편입조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사실은 지적하지 못했다.

또 한국의 등대 설치와 방위대 주둔이 이뤄진 1954년 당시의 9월17일자 CIA의 ' 주간 정보'(Current Intelligence Weekly)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실제적인 중요성' 과 동떨어지게 위신 때문에 독도에 대해 서로 영유권을 주장,무장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CIA의 1962년 3월10일자 '중앙정보 게시판(Central Intelligence Bull etin)'은 당시 한·일간 고위급 협상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이 독도영유권 문제를국제 사법재판소에 제기하자는 오랜 제안을 최근 다시 제기한 것은 시간을 벌려는공작 같다"면서 "한국은 일본의 이러한 제안을 거절해왔으며, 이 문제가 장차 있을협상의 일부가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언해왔다"고 적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