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35개로 통.폐합

..사립대 기부금 전액 損金

국립대가 2007년까지 50개에서 35개로 통·폐합되고 입학정원도 10% 의무적으로 감축되며 기업의 사립대 기부금 손금(損金) 인정비율은 현행 50%에서 100% 전액으로 확대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은 올 2학기부터 정부보증방식으로 전면 개편돼 4년간 2천만 원에서 생활비까지 포함해 4천만 원으로 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대출기간도 '7년 거치 7년 상환'에서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늘어나며 1학기 13만명인 수혜자도 2학기20만명, 내년 50만명으로 늘어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국립대를 2007년까지 35개로 줄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권역별 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 5월 말까지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올해 800억 원, 내년부터 매년 3천억 원의 예산을 통·폐합을 선도하는 대학에 많게는 연간 200억 원을 2~5년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도 구조조정에 앞장서는 10~15개대에 20억~80억 원을 지원하는 등 행·재정 및 세제상 혜택을 주는 대신 교원확보율 등을 채우지 못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고등교육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업의 사립대에 대한 기부금 손금(損金) 인정비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할 방침이다.

따라서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 기부문화가 확산되는 동시에 대학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까지 허용돼 사립대 재정 상황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2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내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고 예산도 2천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늘리는 한편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한 '스타 교수' 및 임용 5년 미만 초임교수 집중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생이 학비 마련에 대한 부담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칭)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신설, 금융기관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 공적 보증을 해주고 대출 규모와 기간도 확대·연장할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