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25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5년 주요 업무계획'은 양적으로 지나치게 팽창한 국내 대학에 대해 강도높은 '메스'를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초·중등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내용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한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상반기 출범시키는 등 인적자원개발 업무 총괄 부처로서 위상·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숨기지 않고 있다.

김 부총리는 "우수 인재 양성, 교육복지 구현, 평생학습 실현의 3대 부문에 목표를 두고 대학교육 혁신, 인적자원 개발과 평생학습 체제 구축, 초·중등학교 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강화 등 8대 목표 3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해 인적자원 강국의 비전을 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초·중등교육 내실화=학교폭력을 예방·치료하는 전문상담교사를 올해 각 지역교육청에 308명 배치하고 2009년까지 전국 중·고교로 확대하며 500여 개교 교내 취약지역에 폐쇄회로TV(CCTV) 1천 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대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교폭력 발생시 감점제'를 '학교폭력 선도시 가점제'로 바꾸기로 했다.

내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성적비리 관련 교원은 자격을 박탈하고 평가계획·채점기준·출제문항 등을 공개하는 동시에 출제에서 결과 처리까지 단계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2인 감독제, 학부모 감독보조제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방과 후 보육 및 특기·적성교육과 보충수업 등을 위한 '방과 후 학교'를 도입, 시·도교육청마다 학교급별로 1개씩 모두 48개 연구학교를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보육 인원은 지난해 8천 명(0.4%)에서 올해 2만 명(1%)으로, 특기·적성교육 참여율은 29.2%에서 35%로, 고교 보충학습 참여율은 65.4%에서 75%로 늘리고 높인다는 것.

또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학교도 32.5%에서 40%로 늘리고 AP(대학과목 선이수)제를 8개 지역에 시범 도입하며 지역교육청 당 1곳 이상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영재교육 대상자도 지난해 6만5천 명에서 올해 7만 명(0.9%), 내년 8만 명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 양성·연수체제를 전문성·교직관 등을 위주로 개편하고 평가·승진체제도 인사관리형에서 능력개발형으로 개선해 관리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에 의한 '다면평가제'를 올해 48개교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대학교육 혁신과 국제경쟁력 강화=국립대가 정원 감축과 통·폐합을 선도하도록 그 숫자를 50개에서 2007년까지 35개로 축소하고 입학정원도 2007년까지 10%, 2009년까지 15% 의무적으로 감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차관보를 본부장으로 한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를 설치한 데 이어 권역별로 총·학장과 지자체장, 기업·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5월 말까지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그 타당성을 진단해 7, 8월께 합리적 안을 마련, 권고하기로 했다.

사립대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2단계 BK21사업, 대학특성화 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정원감축 등을 유도하고 해산·합병시 학생·교직원 처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주며 이를 선도하는 10~15개 대에 20억~8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0년까지 15개 안팎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2단계 BK21사업(2006~2012년) 예산을 2천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늘리고 목표도 연구성과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제고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산학협력단이 지적재산권을 출연하고 민간 등이 출자하는 '대학기업제도(기술지주회사)'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세제 감면, 회계제도 개선, 산학협력 전담교수제 도입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한 '스타 교수(Star-Faculty) 프로젝트'를 통해 과학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피인용 실적이 우수한 100명의 학자를 선정, 10년간 지원하고 연구 열정이 높은 임용 5년 이내 초임교수 절반에게 연구비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학인력양성과 연계되도록 하는 한편 사립대 민간투자를 허용하고 기업의 기부금 손금인정비율을 50%에서 100%로 늘릴 방침이다.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분야에 대한 전략적 개방과 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 교육기관 유치, 외국대학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외국인 유학생을 2010년까지 5만 명 유치하기로 했다.

◆교육복지 구현=교육의 기회균등 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해 4월께 '읍·면 지역 학생 학력증진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저소득층 지원 대상을 고교생 학비는 지난해 29만3천 명에서 올해 32만8천 명, 초·중·고교생 급식비는 40만8천 명에서 45만 명, PC와 인터넷 통신비는 7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종일반 운영 유치원도 46.3%에서 50.5%로 확대하고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수혜율도 지난해 58.1%에서 올해 60%로, 2009년에는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대안교육시설을 71곳에서 올해 80개 기관으로 늘리며 사회단체 등이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을 학교 형태로 양성화하고 새터민 자녀를 위한 특성화학교를 내년 신설하며 외국인 자녀 교육기회 확대, 귀국학생 교육지원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제도를 전면 개편, 올해 2학기부터 (가칭)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해 정부보증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수혜 인원도 1학기 13만 명에서 2학기 20만 명, 내년 50만 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이 생활비를 포함한 학자금을 4년간 2천만 원 한도에서 2학기부터는 4천만 원 한도까지, 대출기간도 7년 거치 7년 상환에서 10년 거치 10년 상환의 장기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층 3만 명과 농어촌 출신 1만2천 명은 무이자 또는 저리로 융자하기로 했다.

대학생이 도서관, 실험·실습실 등에서 일하고 장학금을 받는 근로장학제를 올해 지방 전문대생 4천 명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뒤 내년부터 전체 전문대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평생학습 실현=인적자원개발회의(위원장 교육부총리)는 지자체·경제계·노동계 대표까지 참여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위원장 대통령)로 격상되고 교육부에는 인적자원혁신본부(위원장 차관급)가 신설돼 산학관 협력, 이공계 핵심인력 양성, 공공·민간의 인적자원 부문 투자 확대 등을 총괄한다.

평생학습 기반 구축을 위해 대학 시간제 등록제를 활성화하고 군복무 중 교육·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 올해 20개 기업을 시범 인증한 뒤 내년 5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의 e러닝 체제가 정착되도록 교육방송(EBS) 강의를 고3생 수능 위주에서 고1, 2 대상 내신 및 인성·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습관리시스템(LMS)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3개 교육청에서 시범 실시된 사이버 가정학습을 16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고 아·태경제협력체(APEC) e러닝 선도국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해외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 내부적으로는 모든 직원이 이틀간 연3회 정책현장을 찾아가는 '현장체험 1·2·3'운동을 전개하고 '정책입찰공모제'를 도입해 사무관이라도 정책기획력이 있으면 팀장으로 발탁하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