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독도특위 전체회의

국회 독도특위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오영교 행자, 윤광웅 국방, 오거돈 해수부장관 등을 상대로 2004년도 국방백서의 독도 누락 경위와 독도 국방경비화 여부, 신(新)한·일어업협정 재검토 문제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후속 대책 등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병석 의원은 "정부가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무슨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대일 강경 발언도 독도와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외교적 파장을 볼 때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독도보전 특별법 처리 문제와 독도내 영구거주자 공모, 식수 개발 등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석준 의원은 한일 어업협정 문제와 관련, "정부는 어업협정이 어업문제만 국한된 것으로 독도의 영유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나,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공동 관리하게 함으로써 일본의 명분만 강화시키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많은 학자와 시민단체가 협약체결시부터 문제를 제기한 만큼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측 간사인 신중식 의원은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는 별개 문제"라면서 "어업협정 재검토는 신중해야 하며 경찰 대신 군을 독도에 주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어업협정 자체는 우리한테 이롭게 되어 있다"며 " 이 협정의 개정 여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허준영 경찰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금년 상반기 중 공용화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한편 구형 레이더도 신형으로 교체할 것"이라며 "해군 1함대와 레이더 체계 연동을 통해 24시간 감시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국방장관은 "평시에는 경찰책임하에 독도를 방어하되 유사시에는 군대 지휘하의 방어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비상시 독도에 군 지상병력 투입, 해경함정 독도 영해 배치 방안 등을 설명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사진: 25일 오전 국회'독도수호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독도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광웅 국방, 오영교 행자, 오거돈 해양부 장관과 허준영 경찰청장. 김영욱기자 mirag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