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스크랩-신용 불량자 구제 대책

정부는 23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청년층 등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신용불량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만5천 명, 영세자영업자 15만3천 명, 학자금대출 연체자 4만7천 명과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 2만1천 명 등을 포함한 청년층 등 40만여 명이 채무 상환유예, 이자감면, 분할상환 등의 신용회복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다음달 설립될 특수목적회사를 통한 금융권의 공동추심 프로그램 대상자 100만여 명도 신용회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시장 및 서민경제가 안정되고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다. 정부가 지난해 3월 '마지막'이라며 배드뱅크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회복 대책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다시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나, 상환 유예조건 등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비난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들은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내키지 않는 표정들이다. 상환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은 반(反)시장적인 조치일 뿐 아니라 과거의 관치 금융으로 후퇴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매일신문에서는 지난 23일 1면과 24일 경제면을 통해 정부의 이번 대책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문제제기

1.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을 둘러싸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갚을 능력 없이 돈을 빌려쓴 신용불량자들의 잘못도 크지만 이런 사태가 초래될 줄 알면서도 부실대출에 앞장섰던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카드 대란 관련 기사 검색을 통해 신용불량자가 양산된 원인을 알아보자.

2. 정부가 이미 실시중인 신용회복 대책에는 개인회생제와 개인워크아웃제가 있다. 두 제도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번 대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3. 금융제도는 '신용'을 바탕으로 조직된 체계다. 우리나라 금융제도 발달의 역사를 찾아보자.

◆참고자료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도덕적 해이는 원래 보험과 관련해서 주로 사용되던 용어다. 보험 가입자들은 일단 가입을 하고 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를 게을리하기가 쉽다. 물론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사고 회피 노력을 일일이 평가할 수 있다면 금전적 비용으로 반영가능하겠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상황을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말한다.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하에서는 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도덕적 해이는 은행과 대출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현상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은행의 대출 심사기능이 부실할 경우 대출자는 이를 악용해 마구잡이 대출을 일삼게 되는 것이다. 또 이 같은 경우는 감독이 소홀할 때 노동자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의사가 의료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는 것 등 사회현상 전반에 적용될 수 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