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의원 '군필자 가산제' 부활 추진 네티즌 불꽃논쟁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28일 군 제대자의 가산점 제도 부활을 골자로 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네티즌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군 제대자에게 각 과목별 득점의 3%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토록 한다는 것. 또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 결정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는 현행 법의 권고적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강화했다.

제대군인 지원법 가운데 군 필자에게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을 주는 조항은 지난 1999년까지 시행되다 여성 및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삭제된바 있다.

주 의원의 개정안 제출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와 포털 사이트는 28일부터 적극 환영과 절대 불가로 맞서는 네티즌들로 열띤 논쟁이 빚어졌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관련 기사에는 28일 하룻동안 3천여명이 댓글을 남겼다.

'여성도 가산점 받으려면 하사관 지원하라'(ID명 chopd227) '그런 단순 논리로는 우리 사회에 양성 평등은 절대 정착하지 못한다'(lalalya)는 '점잖은 논쟁'은 물론이고 '정말 힘들게 군대 같다 온 사람은 술 같이 마셔도 너무 힘든 기억이라서 군대얘기 일절 안한다'(ezi9406)라는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글까지 나타났다.

주 의원의 개인 홈페이지는 논쟁이 더욱 뜨거워 28일부터 29일 아침까지 게시판에 글을 올린 방문자만 300여명에 이르고 각 게시물 마다 달린 댓글을 합치면 1천여건에 이른다.

"여성 눈치만 보는 정치권에서 모처럼 국익을 위하는 정치인이 나왔다"(필명 : 한국) "우리 전라도에는 댁 같은 의원이 없습니다.

지역구를 전라도로 옮겨 주십시오"(전라도지만…)라는 격려의 글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간간이 "여성의 취업률이 30%밖에 안되는 현실에서 이 같은 법은 형평성이 없다"(ㅇㅇ)는 비판 의견도 올라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29일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군인과 비제대군인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신체건강한 남성이라는 이유로 3년간 국가를 위해 봉사하면서도 막대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제대군인의 현실을 감안하면 군가산점제 부활은 호주제 폐지를 비롯한 일련의 양성평등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