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형제 폐지'로 사실상 결론

국가인권위원회가 28일 국민의 크나큰 관심 속에 사형제 폐지 문제를 두고 논의를 벌인 결과 사실상 '사형제 폐지'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런 의견에도 최근 최영도 전 위원장의 사임으로 위원장이 공석이 된 상태에서 사형제와 같은 중대 사안을 논의하는데 따른 부담 등을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인권위는 28일 오후 제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관심 속에 사형제 문제에 대해 '폐지'냐 '존치'냐를 두고 논의를 벌였다.

이날 안건은 인권위 정책국이 내놓은 것으로 △아무런 조건 없는 사형제 폐지△가석방 없는 사형제 폐지 △폐지하되 평화시에는 폐지하고 전쟁시에는 존치 △사형제를 유지하되, 적용 법률 규모를 축소하는 것 △사형제 존치 등이었다.

정강자 위원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위원 10명 대부분은 사실상 '폐지'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폐지시의 조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김만흠 위원은 "가석방 없는 사형제 폐지는 법 감정을 고려한다지만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문제는 '존치냐 폐지냐'라며 조건없는 폐지가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번 6차 전원위에서 보류 의견을 낸 나천수 위원도 완전 폐지론에 동의했으며 이해학 위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오히려 사형보도 더 무거운 형벌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아직 완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홍록 위원은 "정부 수립 이후 형법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국민 법 감정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금숙 위원과 신혜수 위원도 사형제 폐지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완전 폐지는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기간이 짧은 것으로 폐지 기간을 20년 혹은 25년 후 정도로 명시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규정하자는 의견은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중이다.

정인섭 위원은 "전쟁은 공동체의 존망이 달린 문제이고 전시에는 유지하는 여유를 남겨두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시와 평시의 구분이 어렵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이날 세부적으로는 의견이 갈렸어도 사실상 '사형제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인권위 전원위는 위원장 궐위 상태에서 사형제 문제에 대해 매듭을 짓는데 부담을 느낀 일부 의원들의 제지로 의견표명을 다음 회의로 미뤘다.

공식적으로는 2주일 후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안건을 논의하게 돼 있지만 이르면 1주일 후 임시회를 열어 안건을 매듭지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쯤이면 위원장이 임명돼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