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5원칙 합의 "중앙-지방정부 공동협의"

이해찬 총리-시장·도지사 간담회

정부와 14개 시·도지사는 30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정치논리에 따라 배분되지 않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 5개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이전대상 기관이 몰려있는 서울시의 이명박(李明博) 시장과 경기도의 손학규(孫鶴圭) 지사가 불참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제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이해찬(李海瓚) 총리와 시·도지사들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동 협력해 추진한다며 이같이 합의했다.

오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는 기본협약을 체결하며 이후 정부 부처, 이전 기관, 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지원 사항 등에 대해 이행협약을 맺는 순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

이들은 특히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국회 논의를 활발히 하되 이전될 공공기관의 선정 등이 정치논리에 의해 배분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모든 지자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한국전력 등 특정기관의 유치열기가 과열될 경우 순조로운 이전이 어려워지는 만큼 과도한 유치노력을 자제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총리는 "정치논리는 철저히 배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작성한 공정한 지표에 따라 공공기관을 배분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정부의 다른 정책들로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의근(李義根) 경북지사는 "한전의 경우 여러 지자체가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현재 원전발전량의 46%를 생산하고 있는 경북이 입지적 여건상 한전의 이전 대상지로 가장 적합하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에서 이 같은 합리적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해녕(曺海寧) 대구시장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칙에 따라 배분하고 전략적 거점화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