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확 줄입시다-(12·끝)법 안지키는 시민의식

외국인이 한국 교통문화를 보고 놀라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선진화된 교통안전시설이며 또 하나는 지독하게 안 지키는 시민의식. 과연 교통경찰관 수를 늘리고 단속을 강화하면 교통사고가 확 줄어들 수 있을까.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외근 교통경찰관은 총 150명이며 교통의경까지 포함해 180여 명이다.

3교대 근무로 하루 60명 정도가 대구지역 전체를 담당하는 셈이다.

바둑판 모양의 지형특성상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만 총 2천111개. 전체 단속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 윤태식(50) 경사는 "교통경찰관을 늘려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극약처방일 뿐 장기적인 문제 해결은 될 수 없다"며 "시민 스스로 교통신호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처방전에만 돈을 쓰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범칙금액을 올리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의 속도위반 범칙금은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수준. 영국은 최고 196만 원이며 미국 57만 원, 일본 40만 원, 독일 25만 원 수준이다.

프랑스는 최고 36만 원에 1주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다.

물론 각 나라의 생활 수준에 따라 범칙금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결코 적은 편은 아니다.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장상호 박사는 "교통안전공단이 전국 시 단위의 교통문화지수를 조사한 것에 따르면 대구는 2003년 운전행태(신호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영역에서 66위였다가 지난해에는 11위로 진일보했다"면서도 "지난 1/4분기 범어네거리에서 2시간 동안 단속해보니 법규 위반이 700건이 넘는 등 대구의 교통문화지수를 높일 수 있는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관할 관청의 관심과 홍보가 부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대구는 도로여건이 타 시·도에 비해 선진화돼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으키는 지속적인 홍보만 있다면 충분히 사고율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손해보험협회 문동기 지부장은 "외국에서 교통경찰관을 볼 수 없는 것은 시민들이 서로가 암묵적으로 교통신호 준수를 체내화하고 있고 법규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고 예방은 시민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의식을 갖고 어릴 때부터 유관기관 간에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만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