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OECD 아시아사회정책센터 설립 각서체결

김근태 복지장관·존스턴 OECD 사무총장 서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파리 OECD 본부에서 도널드 존스턴 사무총장과 한국-OECD 아시아사회정책센터의 국내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시아 센터는 △아시아 지역 사회정책 분석 △OECD 사회정책 연구결과 및 정책사례 전파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 창구 역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자문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한 정책 자문 △아시아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 정책 담당자 교육훈련 △OECD 및 아시아 주요국과 보건복지 현안 공동연구 △OECD 간행물 번역 출간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OECD는 중국, 인도 등 아시아권 개발도상국의 비중을 감안해 개도국의 사회정책발전이 중요하다고 판단, 이를 지원하는 센터설립 구상을 우리나라에 제시했고 양측은 지난해 5월 설립 의향서에 서명했다.

아시아 센터는 OECD가 최초로 설립하는 사회정책 분야 센터다.

우리나라는 센터를 통해 OECD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선진국-개도국 간 사회정책 협력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한편, 김근태 장관은 사회정책장관회의 첫날에 열린 '세대 간 균형유지를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오찬회의에서 우리나라 연금 제도의 향후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체제는 전통적인 사적 보장관계로부터 공적 보장관계로 전환되고 있다"며 "현행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바꾸어야 세대 간 부담이 조화를 이루며 공적 보장과 사적 보장의 조화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로 예정된 기조연설에서 근로 빈곤층의 대두와 사회 양극화 문제를 우리의 당면 과제로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통한 복지, 고령화 시대 대비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OECD 30개 회원국 장관들이 참석해 '기회의 확대:적극적 사회정책을 통한 국민의 편익 증진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벌이고 있다.

장관들은 1일 폐막 공동 선언문에서 세대 간 책임과 권리의 균형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 필요성을 확인하고 △아동 보육 재원 투자 △가정 지원 강화 △수명 연장에 따른 근로기간 연장 △조세·급여제도 개선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파리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