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역사·공민교과서 분리대응 방침

정부가 일본의 후소샤(扶桑社)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및 독도 전경사진을 게재한 공민(사회)교과서 문제를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5일 교과서 검정결과를 공식 발표하면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후소샤 공민교과서 검정본의 경우 독도 관련 내용이 그대로 있어 개악된 것으로 보이며 역사교과서는 어느 정도 개선된 부분도, 현상유지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리대응 방침은 국민적 분노를 폭발시키는 공민교과서 문제로 인해 일본 내의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작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민교과서의 경우 독도 전경 사진을 싣고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싣고있다는 점에서 독도문제라는 성격이 강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흡하지만 일본 정부가 나름대로 상당한 주의와 고심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공민교과서 문제가 크게 불거져 일본 정부의 개선노력이 덮여지게 되면 일본 내의 양식있는 NGO(비정부기구) 또는 시민사회와의 연계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따라서 독도는 우리의 고유영토로서 추호의 양보도 없는 만큼 공민교과서 문제를 독도문제에 포함시켜 단호히 대응해가되, 교과서 왜곡과 관련해서는 역사로 한정한다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일본 정부로부터 교과서 검정결과를 통보받았으며 하루 뒤인 31일 최종 검정본을 입수해 국내 역사학자로 구성된 연구분석팀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석 대상은 8종의 교과서로 분량은 2천 페이지가 넘으며, 정부는 연구분석팀의 자문을 기초로 정부의 대응책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