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스크랩-'비정규직 법안' 노·정 대립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2006년부터 시행을 추진 중인 비정규직 법안에는 사업주가 같은 파견근로자를 3년 이상 고용한 후에는 직접 고용해야 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임의해고가 제한되며, 비정규직을 임금'해고 등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면 최고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의 특징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대신 파견근로의 범위를 확대하여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자는 것이다.이 같은 정부의 방안에 재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반면 노동계는 실력 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용 불안이 심각해지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도 해소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지난 1일 민주노총은 대구와 경북 안동을 비롯한 전국 22개 지역에서 집회를 갖고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과 비정규직 사용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특수 고용 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 비정규직 권리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매일신문에서는 지난해 11월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 골자가 발표된 이후 노동계와 경제계, 그리고 정계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다.

◆문제제기

1. 비정규직은 IMF를 거치면서 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면서 급격히 확대됐다. IMF가 우리나라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요청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자.

2. 현재 노동계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넘는다고 한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를 신문 기사에서 찾아보고 비정규직의 근무형태는 정규직과 비교해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보자.

3.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 3법은 어떤 것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참고자료

▲파견근로제

파견근로제는 인력공급업체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파견해 사용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아 일하도록 하는 근로제도를 말한다. 이때 임금 지급은 인력공급업체가 책임지며 근로시간이나 휴식, 휴일 등은 사용사업주의 결정에 따르도록 돼 있다.

이 같은 파견근로의 범위는 지금까지 컴퓨터 전문가와 청소, 수위 등 26개 업종으로 제한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으며 4월 법안이 통과되면 파견업종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파견기간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파견근로제는 근로자의 일 할 기회를 넓히고 외국인 투자의 가장 큰 애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정규직을 양산해 근로자의 가계 안정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국가 경제까지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