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 검정발표 D-1…긴장 고조

일본의 왜곡교과서 검정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4일 중으로 교과서 검정에 대한 최종 평가를 내리고, 그에 맞춰 대응책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단 문제의 후소샤(扶桑社) 공민교과서의 경우 표지에 독도전경사진이 게재됐고 독도영유권 주장이 실려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악'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대신 역사교과서는 미흡하기는 해도 '평가'할 게 일부 있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독도관련 왜곡이 실려 있는 공민교과서는 독도문제에 넣어 대응하면서 역사교과서 왜곡은 이와 분리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검정결과가 공식 발표되는 5일 이후에는 교과서 채택이 완료되는 8월까지 문제의 교과서 채택률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나종일 주일 대사 소환 검토 등의 강경조치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교과서 합격본을 입수해 역사학자들로 구성된 분석팀이 분석을 마친 데 이어 2일에는 국사편찬위원회 자문위원들과 합동회의를 열어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국사편찬위 합동회의는 정부의 입장과 유사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역사교과서가 많이 개선됐으며 특히 조선식민지 근대화론과 관련해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우리 정부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굳이 교과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와 마찬가지로 독도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우리 정부도 독도는 주권차원에서 다룰 수밖에 없어 어떤 입장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단호한 태세여서 갈등 증폭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 ACD(아시아협력대화)를 계기로 7일로 예정된 한일외교장관회담이 양국 간 과거사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회회기를 이유로 불참할 것으로 예상됐던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일본 외상이 일정을 번복해 이뤄지는 이번 회담에서 반기문(潘基文) 외교장관은 '말할 것은 하고 따질 것은 분명하게 따지겠다'는 입장이어서 일본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