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받으면 잘살게 해준다" 李 산자장관 포항 간담회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은 방사능폐기물처분장(방폐장)의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적 보상책을 명문화해 7월 말까지 방폐장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손질을 마치고 그 이전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지질조사 결과와 선정과정, 주민여론조사 등 모든 절차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포항을 방문한 이 장관은 이의근 경북도지사와 정장식 포항시장, 박찬모 포항공대총장 등 포항지역 기관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산업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방폐장 유치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잘 살게 해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적 보상책은 장관이 바뀌더라도 변하게 않게 법조문에 달아 놓고 각종 숙원사업도 조기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일부에서 '선 지질조사 후 유치신청' 경우 '설치를 염두에 두고 지질조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지질조사 허가권한은 시장·군수가 갖는 만큼 해당 지자체장이 지질조사 신청을 해 오면 지질조사를 먼저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지사와 정 시장은 경북 동해안 지역 유치의 필요성을 밝혔고 구룡포수협 김삼만 조합장은 개인질의를 통해 "남구 대보면 호미곶이 최적지라는 말을 들었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호미곶에 설치된다면 앞장서 주민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한편 경주시의회와 핵대책시민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이 방폐장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백상승 경주시장도 직원조례 석상에서 유치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포항시장에 이은 단체장의 유치입장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최근 직원 조례에서 "경주에는 전국 고준위 폐기물의 51.5%가 있다"면서 "경주 입장에선 고준위(폐기물)를 가진 마당에 유치 확정시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중·저준위 처리장을 다른 지역에 빼앗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또 "중·저준위 폐기장을 유치한 지역은 고준위를 유치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향후 고준위 폐기물은 타 지역 이전을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떨어지는 중·저준위 폐기장을 유치,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 4일 산자부 장관을 만나 원자력 발전량의 5∼10%를 금액으로 환산,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원자력발전세를 법률로 명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경주·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