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문제 해결에 국가발전 성패건다

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국가발전의 전략과제로 정하고 기존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일자리를 얻고 인력을 구하는 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취약층을 중심으로 학교문을 나선 뒤 직업능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노동부는 6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이해찬 국무총리, 관계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 보고대회'를 가졌다.

정부가 외환위기 후 고용보험과 고용안정센터 등 외형적인 고용인프라를 갖췄으나 개인 특성별 취업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직업능력 개발도 산업구조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생긴 '취업난속 인력난' 등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에 발벗고 나섰다.

정부는 먼저 고용정보의 '고속도로'를 만들고 고용안정센터 혁신을 통해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정보 전문기관인 중앙고용정보원을 국가 고용정보의 허브(중심)기관으로 키우고 2007년까지 일자리, 훈련, 고용보험 등 9대 고용정보망을 연계한 '통합고용정보망'을 만들어 민간과 공공의 구인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적성과 능력진단을 통해 개인별로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심층상담, 직업훈련, 면접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될 때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고용안정센터의 인력과 전문성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또한 센터장 공모제, 성과계약제, 전문성 제고, 인력 재배치 등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2006년부터는 민간 위탁제도를 시범 실시해 민간과 공공부문이 경쟁과 협력을 통해 혁신에 나서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민간 고용지원부문도 상담, 훈련, 알선, 파견, 전직지원, 채용대행 등을 종합적으로 맡는 인력서비스회사가 생길 수 있도록 고용지원서비스를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지자체에도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대학, 기업 등과 함께 참여하는 '지역고용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역 수요에 맞는 정책개발과 서비스에 나서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한 직업훈련서비스도 취약 근로자를 중심으로 선진국형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능력개발 지원 강화를 위해 훈련비만 지원하는데서 벗어나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대학 학자금까지 지원하고 영세자영업자에게도 무상 훈련과 훈련수당을 주기로 했다.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일정액을 사전에 지급하는 '근로자학습구좌제'도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밀집공단지역에 공동 이용가능한 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노사 공동훈련의 경우 훈련비와 시설·장비비를 지원하며 노사정 협력강화 차원에서 (가칭)' 근로자평생학습재단'의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 등과 협조해 지역 특화형 고용·능력개발과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를 6개 안팎의 경제권역별로 통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와 직업능력개발 혁신을 위해 2006∼2008년 사이 6조 원을 투입하고 고용률(15∼64세)을 63.6%에서 65%대로 끌어 올리고 첫취업에 걸리는 기간도 11개월에서 6개월 가량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또한 이들 과제를 중장기·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새로운 국정과제위원회인 (가칭)'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