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 왜곡시정 사실상 '묵살'

기존 입장만 되풀이...양국 외교관계 '전면전' 조짐

정부가 6일 일본 교과서 왜곡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시정을 촉구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이를 사실상 ' 묵살'하고 나섬에 따라 양국간 외교관계가 전면전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조치하는 동시에 라종일(羅鍾一) 주일대사를 일본 외무성에 보내 교과서의 일부 내용이 문부과학성의 일정한 역할과 관여로 검정과정에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를 전하고 공민교과서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특히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기술하는 것은 과거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도발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다카노 대사를 통해 "교과서 기술 여하는 출판사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구체적인 기술여부는 편집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지시하는 것은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 다카노 대사를 면담했던 이태식(李泰植) 외교차관은 "그러한 설명은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하고, "우리 정부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사히(朝日)와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이 날짜 사설에서 각각 "독도 문제에 대한 기술이 수정된 것은 정부 견해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합격시키지 않는 제도 때문", "정부의 개입으로 독도문제 기술이 바뀌는 지금과 같은 검정방식에서는 교과서에 정부 견해가 고스란히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이날 오전 7시30분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까지의 상황에 비춰 일본 정부가 독도로 정면 승부 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며 "일본의 극우적 보수주의의 발호에 대해 장기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7일 오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과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일본 외상간의 회담에서도 교과서 왜곡과 관련, 우리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유감을 전할 방침이어서 당분간 한일관계의 악화는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일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결과가 발표된 만큼 문제의 교과서 채택률낮추기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너무 나설 경우 일본 내의 양식있는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운신의폭을 제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능한 민간차원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