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상임이사국 반대 한·중 '이심전심'

한중 양국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과 관련, 드러내놓고 '공조'는 하지 않고 있지만 동시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양국이 입장차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거부감을 갖고있다는 점에서 '이심전심'의 공조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

아시아협력대화(ACD)를 계기로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된 지난 6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중 양국은 며칠새 약속이나 한 듯,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상임이사국진출의 불가를 암시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왕광야(王光亞)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6일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일본이 지지하는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개혁안을 결론내자'는 아난 사무총장의 제안에 대해"인위적인 시한"이라고 공박했고, 같은 날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국무위원도 "시한을 정해 유엔 개혁안의 표결을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삼훈(金三勳) 주 유엔대표부 대사도 7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증설은 중소 국가들의 안보리 참여 기회를 결정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공평한 대표성의 원칙에 배치된다"며 일본이 추구하는 상임이사국 증설안에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대사는 앞서 지난 2일에도 C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일본이 독일.인도.브라질 등과 함께 G4를 형성, 오는 6월경 유엔 총회에서 6개 상임이사국과 4개 비상임이사국을 늘리는 안을 결의안으로 제출해 통과시키려 하지만 정부는 '중견국가'들과함께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중 양국이 일본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공조를 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양국이 일본이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은 1년 3개월간의 연구를 거쳐 작년 12월에 '유엔기능 강화와 안보리 개혁'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고, 현재 이를 바탕으로 안보리 개편 방안이 추진 중이다.

특히 아난 사무총장은 오는 9월 제60차 유엔 총회 정상회담에서 안보리 개혁과관련 상임이사국을 늘리는 방안을 표결을 통해서라도 관철하자는 안을 내놓아 이와 관련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거부권이 없는 6개 상임이사국 및 3개 비상임 이사국을 증설, 기존 5개상임 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을 포함해 모두 24개국으로 확대한다는 이른 바 ' 모델 A'안을 지지하고 있다.

일본은 이 안에 기초해 독일.인도.브라질 등과 함께 국가명은 정하지 않은 채상임이사국 6개국을 증설하는 안을 유엔 총회에서 오는 6월까지 결의안 형태로 통과시킨 뒤 11월 총회에서 비밀투표를 통해 상임이사국 진출을 확보한다는 구체적 전략을 짜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난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2개의 상임이사국'이 배분되는 아프리카의 경우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리비아 등이 경합을 벌이고 있어 아프리카 '지분'이 확정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특히 이 같은 결의안은 유엔헌장 개정을 통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유엔 회원국 2/3의 찬성을 얻기가 쉽지 않다. 일본은 2/3 찬성확보를 위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지지를 얻기위한선심공세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국민총생산(GNP)의 0.2% 수준인 정부개발원조(OD A) 예산을 수년 내에 0.3%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로 예정된 인도네시아에서의 아시아.아프리카회의(반둥회의)와7월 선진국 정상회담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반대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일본이 지지하는 '모델 A안'이 결의안으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비준단계에서기존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제동을 걸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상임이사국이 증설된다면 개도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미국이 일본의 진출을 적극 지지하는 반면 브라질.인도 등의 개도국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꺼린다는 점도 일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