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시예비물자 계획 폐지 지난해 통보

주한미군 "한국 경제대국 고려시 WRSA유지 불필요"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비축해 둔 전시예비물자(WRSA) 계획을 폐기할 방침임을 우리 측에 통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미군은 8일 "폴 울포위츠 당시 미 국방부 부장관이 몇 년간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5월 20일 조영길 당시 국방장관에게 한반도 배치 WRSA(WRSA-K) 계획을 폐기할 방침임을 서면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서한에는 해당 계획을 폐기하는 데 따른 손실을 조정할 수 있도록 2년 6개월의 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포위츠 당시 부장관은 이 서한에서 "WRSA-K 계획과 긴요 소요부족품 목록(CRD L)은 과거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더 이상 한국의 탄약 자급력과 억지력 향상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CRDL 은 2004년 12월 중단되고 WRSA-K 계획은 2006년 12월 폐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CRDL은 전시 때 긴급을 요하는 물량으로 WRSA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주한미군은 이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WRSA 계획은 원래 계획보다 오래 지속돼 왔으며 이미 몇 년 전부터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돼 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최근 사실상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주한미군은 덧붙였다.

주한미군의 WRSA는 한반도 전쟁 발발시 한미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99% 이상이 탄약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전국의 탄약고에 분산돼 있는 WRSA 탄약은 구형 총·포탄, 폭탄에서 최신형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280여 종 약 60만t에 이른다.

주한미군의 전쟁예비탄은 유사시 소요되는 탄약 필수 소요분의 60%로, 한국군이 해마다 교육훈련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을 30년간 투자해야 구입할 수 있는 5조 원 규모다.

주한미군은 또 "해당 물자의 판매, 폐기, 철수에 관한 사항은 미 의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주한미군이 한국정부에 WRSA를 팔겠다고 제안한 적도, 잠재적인 판매와 관련한 어떠한 협상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미국 정부는 당초 WRSA-K를 영구적인 계획으로 유지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WRSA 계획은 다른 국가들에도 있었지만 대부분 폐기됐고 한국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