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여야 격론

여야는 11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선거구제 개편, 공직부패수사처 신설, 오일게이트 등 현안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오일게이트 국정조사 촉구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며 "옷로비 사건과 한빛은행 대출 사건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여권의 실세개입이 사실이 아니라면 먼저 국조와 특검을 요구해 누명을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외압도 없었고 담보도 없는데 620만 달러를 대출했다면 당연히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며 "오일게이트는 여권 실세 개입 無 , 외압 無, 담보 無의 '3 無 게이트'"라고 했다.

△선거구제 개편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중대선거구제'와 '권력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지역주의 타파를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지병문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 지지율을 기준으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배분하면 지역주의는 크게 해소되지만 이 방법은 지방의회를 구성할 때는 동원될 수 없다"며 "시·도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로, 시·군·구 의원 선거구는 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설치 논란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은 "공직부패 수사처의 신설은 여야 모두의 지난 대선 공약"이라며 "지금 와서 위헌론을 주장하고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지병문 의원도 "공수처 설치는 기존의 사정시스템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권력형 비리를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가 전체적으로 사정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지금까지 대통령 가족과 친척, 인척, 측근실세들의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게다가 대통령 직속으로 수사기구를 설치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의 탄생으로 당초 의도했던 권력비리 수사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